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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법원 1960. 2. 4. 선고 4291민상636 판결
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8민,016]

4291민상636 판결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8민,016] 【판시사항】 가.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

선고일	1960.02.04 기타
대법관	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최병석 손동욱
사건명	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참조법령	민법 제107조 민법 제118조 민법 제22조 민법 제25조

판시사항

가.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에 의한 부동산매매와 그 후의 허가취소 나. 가장매매와 선의의 제3자

2. 광주고법 1959. 5. 15.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: 확정

[보관백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76]

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: 확정 [보관백미청구사건][고집1948민,376] 【판시사항】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【판결요지】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

【참조조문】 구 민법 제412조 【전 문】【원고, 피공소인】 대한금융조합연합회 【피고, 공소인】 피고 1외 7인 【원심판결】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(4289민합23

10,181입)을 제공하고 기 도정가공을 위탁하였던 바, 동 소외인은 농림부장관 사정가공율에 의한 제품 백미 4,020석(6,639입 10㎏) 정맥 3,346석 (7,783입 46㎏)을 우 기간중 원고가 지시하는 기한내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중 백미 3,384석(18,114입 22㎏) 정맥 3,057석(7,331입)만을 우 기한내에 인도하고 잔백미 636석

선고일	1959.05.15 기타
법관	윤병칠 권오규 고재량
사건명	보관백미청구사건
참조법령	민법 제41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

판시사항

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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